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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면서 경제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기업들은 규제 장벽에 갇히고 기업인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탓에 투자를 꺼릴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반기업·반시장 규제 입법이 강화되면서 경제계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촛불 청구서'에 따른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힘입어 조합원이 200만명으로 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도 여권은 재계의 고충은 외면한 채 홀대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4년 연속 불참한 것도 같은 연장선이다. 여당도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9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복합쇼핑몰까지 월 2회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또 다른 반기업 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경총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제출된 반기업·반시장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 여권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굴복한 탓이다. 오죽하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7일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도 처벌하는 '중대 시장경제파괴처벌법' '중대 자유민주주의파괴처벌법'을 만들자"며 울분을 토로했겠는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선전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 노력 덕분이다. 그런데도 여권이 '노동자는 선, 기업인은 악'이라는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기업을 옥죄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코리아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권은 이제라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 기업 성장과 혁신을 북돋아주는 시장 친화적 입법에 진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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