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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가지 안 검토…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며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2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서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지 않은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안은 1안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2안 현행 유지,3안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를 내놨다.

경사노위는 이 가운데 1안이 다수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인상 안에 대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이 단일안 제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단일안이 제시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개혁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개편안이 제시됐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단일안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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